빚 못갚는 소상공인 지속 증가…지역신보 대위변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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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했다.

류영석 기자=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명동 골목의 폐업한 상점 모습.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천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다.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7천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보다 125조8천억원 늘었다. 임화영 기자=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불황이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사진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2024.9.1 [email protected]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천142억원에서 2020년 7천283억원, 2021년 9천40억원, 2022년 9천68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넘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8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반 만의 기준금리 인하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빅컷'을 단행하면서 다음 달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1년 7월 0.50%에서 1년 만인 2022년 7월 2.25%로 올라간 데 이어 그해 10월 3.00%에 도달했고 지난해 1월 이후로는 3.50%를 유지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혁신 역량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인아라뱃길서 10대 숨진 채 발견…국과수 부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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