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치한 틈 파고든 '똑닥'... 절망의 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게 이슈] 똑닥이 촉진하는 '보건의료 플랫폼화'... 경제논리 치우쳐 건강불평등 심화 우려

지난주, 진료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이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의 의료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2017년에 출시된 똑닥은 어느새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을 만큼 상당히 상용화된 상태다. 안정적인 시장 수요를 확보한 덕분인지 지난 9월부터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앱 사용자에게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덜 기다리고픈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이 아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개별 환자를 존중하고 이들의 선호와 필요, 가치에 부응해야 한다는 '환자 중심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의료 이용자의 우선적 정체성은 소비자가 아니라 환자다. 환자가 된다는 것은 취약한 건강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진료예약 앱은 적시에 필요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도움으로써 긍정적 건강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현장 접수를 받지 않는 병의원을 단속하는 건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한데 정부가 내놓을 대안이란 게 아마도 이런 수준과 내용들일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는 디지털 치료제를 비롯해 여러 산업이 존재한다. 이 중 플랫폼화와 관련해 눈에 띄는 산업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 산업과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등이 있다. 여기에 현재 IT 통신, 의료기기, 제약, 보험, 금융, 빅테크 기업 등이 뛰어들어 와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계의 공통된 최종 목표는 자신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똑닥의 상용화는 일상의 디지털화가 보건의료 영역에 침투한 드문 사례라는 점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플랫폼 산업의 활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있지 않는 한, 지금의 미비한 일차의료체계 속에서 똑닥 앱 사용자 수는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헬스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자기 건강관리 강화다. 플랫폼 시장은 필요가 아닌 구매력을 기준으로 차등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건강불평등의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정부가 직접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핵심 이유는 의료·건강정보를 상품화하여 건강정보 산업을 키우고, 사보험과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이렇듯 보건의료 산업화에 열을 올리는 까닭은 경제 때문이다. 경제성장 지표는 국정 운영의 성과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그만큼 신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의료를 산업화해야 한다는 동기가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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