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보수 몽니 부리는 횡재세, 유럽선 이미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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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유가·고물가에 편승한 기업의 초과수익에 횡재세를 물려,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여태 군불만 때고 있다. 재계와 보수 진영이 시장경제 논리 등 이념 논리를 내세워 반발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금에 대한 기피 반응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고금리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횡재세는 이념 논리를 내세워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근본 없는 제도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도입된 역사가 있다. 미국에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횡재세가 등장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초과수익을 얻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년 평균 수익률의 8%를 초과하는 수익에 80%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추가 세금을 매겼고, 오일쇼크 때는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영국도 세계대전 시기 횡재세를 신설한 바 있다.

외국에서는 횡재세 적용 업종이 늘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올해 3월, 기존 횡재세가 적용되던 에너지 기업 외 모든 기업에 대한 임시 연대 기부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헝가리는 제약사와 보험, 포르투갈은 식품업계에 횡재세를 부과한다.국제적·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타개책으로 활용하는 횡재세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이들을 대변하는 보수 진영 정치 세력과 언론을 중심으로 각종 반대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횡재세가 기업의 자체적인 수익성 제고 노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상 횡재세는 기준치 이상 수익의 일부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금을 매긴다. 초과수익 전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다. 수익을 많이 내면 세금을 제외한 부분이 그대로 기업에 남는다.횡재세가 이중과세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지금도 법인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수익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횡재세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의견이 많다.

횡재세는 법인세 인상보다 조세 저항이 덜하다. 외부 요인 영향이 큰 업종을 특정할 수 있어서다. 범진보 진영의 학계·정계는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횡재세를 제시한다. 대기업·부자 감세 기조를 고수하는 현 정부하에서는 법인세 인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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