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모두 반영땐 내년 보유세 20% 가까이 감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박용주 기자=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공제나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세수 감소 폭은 더 줄어들게 된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7일 보면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제시한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이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실화율이 78.1%로 올라가야 하지만 정부는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인 69.2%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에 따른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시가 변동에 따른 실제 공시가는 내년 초 정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래미안공덕5차와 잠실엘스 84㎡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 C씨는 내년에 원래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 등 모두 1천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안 세법개정시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6만원 등 모두 1천362만원을 낸다.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 현실화율 등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지만 각 세법의 기본공제와 세율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원형민 기자=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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