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전기 소비자 보호 강화'(종합2보)
에너지 가격 폭등 반사이익…유럽은 이미 발전사업 이익 제한 홍국기 기자=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의 상한제 조정안이 정부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이는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저항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민간 사업자들의 우려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에 단서를 단 것"이라면서도"상한제가 규개위를 통과한 것은 전기요금 급등에 완충 작용을 하고, 전기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무엇보다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올해 한전은 연간 역대 최대 적자를 이미 경신했지만,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대기업 계열 발전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GS[078930]·포스코·삼천리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4천781억원에 달했다.회사별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GS EPS의 영업이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GS파워, 파주에너지, SK E&S, 포스코에너지, 에스파워의 순이었다.이들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이들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도매가격도 급등했다.반면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 역대급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올해처럼 연료 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도 급등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대폭 늘어난다"며"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돼 오롯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한전은 2008년부터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발전자회사에 대해 한전과 재무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이익을 규제하고 있다.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는 것이다.아울러 유럽에서는 이미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익 상한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이탈리아는 지난 3월 발전·석유·가스생산 기업에, 영국은 지난 5월 석유·가스생산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이런 조치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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