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토니 쉘든(Tony Sheldon)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보낸 서신에서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하고, 더 많은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화주나 운수업계 입장에 발맞춰 안전운임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화물 노동자들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효과 여부는 장기 추세를 봐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2019년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명이었으나 시행 이후인 2020년엔 25명, 2021년엔 3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도 2019년 690건에서 2020년엔 674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엔 745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통화에서"국토부가 제시한 통계 자체가 명확한 통계가 아닐뿐더러, 교통사고의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 호주 뉴사우스웨일주와 그 외 지역에서 1989~2021년 사이 굴절식 트럭이 연관된 치명적인 차량사고의 비율을 보면, 뉴사우스웨일주의 경우 1989년 12%에서 2021년 9%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 외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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