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벌법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반발하며 국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국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반발하며 국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보여주기식 특별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진모씨는"현재 집단적인 전세사기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 경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차윤미씨는"대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복계약' 사례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최소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금융지원 대책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면적·보증금 규모상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총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사태와 관련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현관문 모습. 인천=황진환 기자
단체는"서울에 거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금이 3억 원을 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큰 만큼 다른 피해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이들을 완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대책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6가지 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하고, 각 조건들도 모두 충족이 아닌 2~3가지만 충족해도 인정을 하는 등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원희룡 장관이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등 명백한 왜곡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국회가 법안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이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피해자들 보고 있는데... 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피해자들 보고 있는데... 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 원희룡 심상정 사회적재난 허영 전세사기 곽우신 기자
Read more »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6가지 요건 충족해야 피해자'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대항력 갖춘 확정일자 받고 경매 진행 중이어야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있다고 판단돼야 /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손실 발생 예상 조건도
Read more »
![[속보]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2년간 한시 운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7/ytn24/914954948372933927362-914954948372933927362-1651395759714238465.webp?w=640)
[속보]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2년간 한시 운영'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등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
Read more »
전세피해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전액대출…특별법 제정해 지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Read more »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자금 전액 대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Read more »
6개 요건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누가 해당되나' 혼선 예상(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