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보고 있는데... 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 원희룡 심상정 사회적재난 허영 전세사기 곽우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그래서 제가 아까 왜 사회적인 재난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회의장 밖에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이같은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줄곧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장 이날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의 '보여주기식'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안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원희룡 장관이 분명하게 거절한 셈이다.마이크를 이어 받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지금 밖에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에서도 나와 계시다"라며"정부가 시각의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가"사적인 권리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다"라며"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이고,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대한민국의 사인과 법인 간에 거래 관계는 자유 계약에 의거한다"라며"선순위가 있는 경우, 그 위험에 대해서 세입자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맞섰다. 오히려"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뭐, 사회적인 재난이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 벌어지는 사기, 뭐 전부 사회적 재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원 장관은"사회적 재난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구호 제도가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개념"이라며"우리가 특히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명백히 법 체계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가서 하는 걸... 뜻은 알겠지만, 그런 용어를 가지고 여기에 이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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