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 징역 5년에 피해자 '아...' 탄식한 이유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거나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기망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대구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자신의 소유인 것...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거나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기망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 다른 세입자는"전재산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고작 징역 5년으로 끝난다니 말이 안 나온다"며"임대인이 항소해서 더 적은 형량을 받기라도 한다면 의기양양해서 또 사기 칠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A씨는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거나 신탁이 돼 있어 더 안전하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이 끝난 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대구피해자모임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며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정부여당과 국회는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수사기관과 사법부에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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