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규탄'... "감형은 피해자 우롱"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당·진보당·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의 가해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며"가중처벌, 최고형을 통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재판부가 밝힌 감경 사유 중 '공탁금 3000만 원을 30명의 피해자들에게 인당 100만 원씩 제공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40억 원대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겨우 3000만 원으로 1인당 100만 원씩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이 어떻게 형량 감경 이유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도 발언에 나섰다. 피해자 박혜빈씨는"전세사기 범죄자들의 사기로 인해 저를 포함해 성실히 살아가던 청년들이 애써 모은 돈과 그들의 미래가 사라졌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취업·교육·혼인·출산·육아 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빼앗기고 말았다"며"그런데 국가가, 법원이 지금 그 가해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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