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덫] ② 인구 대비 전세사기 1위 대전…피해자 4명 목숨 끊어

(대전·서울=연합뉴스) 강수환 기자=지난 2022년 전세사기 1호 사건인 서울 '세 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2년간 전국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

강수환 기자=지난 2022년 전세사기 1호 사건인 서울 '세 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2년간 전국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쏟아져 나왔다.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세종청사 앞에 마련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분향소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분향소를 마련하고 있다. 2024.5.24 [email protected]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지역 피해자는 2천여명으로, 피해액은 수사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2천136억원이었다.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간 집주인 때문에"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한 세입자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년…피해 복구는 더디기만그 결과 지난 5월까지 약 2년간 전국에서 1천630여명의 전세사기범이 기소되고, 이 중 393명이 구속됐다.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다.장선훈 대전전세사기대책위 위원장은"전세사기 최고 형량은 15년에 불과하고 법원이 내리는 형량도 대부분 10년 미만인 데 반해 피해자는 20년간 빚에 허덕이며 살아야 한다"며"전세사기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피해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3.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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