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최소 3개월 이상 ‘리더십 공백’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최소 3개월 이상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호황 덕분에 과거 탄핵 국면은 위기를 수월하게 넘겼지만 이번 탄핵 정국에선 ‘1%대’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쳐 안팎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는 중국의 고성장,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이번 탄핵 국면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부진했던 내수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됐다. 애초 정부는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몰려 있는 ‘연말 특수’를 기대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는 가라앉았다. 한은에 따르면 11월에 회복 흐름을 보였던 카드 사용액은 12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대외 여건은 더 안갯속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비중이 큰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로 올해 성장률이 4%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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