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에 급한 불 꺼진 금융·외환시장…국내외 불안 요소는 여전

‘12·3 내란사태’ 충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탄핵 가결’ 이후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국내 경기 부진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국내 경기 부진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해 언제든 불안한 투자 심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크다.

한국은행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국회의 2차 탄핵안 가결 이후 향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최소한 탄핵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에서도 ‘급한 불은 껐다’는 진단이 나온다. “탄핵이 정치적으로 큰 변화지만 갖춰진 시스템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며, “과거 두 차례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가결 이후 반등한 만큼” “이번 탄핵안 가결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들이다. 앞서 국내 금융시장은 ‘1차 탄핵안’이 폐기되면서 크게 출렁인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단시간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탄핵 때보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은 훨씬 취약한 상태다.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수출 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이번에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도 심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대외 금융시장 환경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고율 관세, 대중 반도체 규제 등 정책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2017년처럼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탄핵 여파로 내수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은이 집계하는 일별 뉴스심리지수는 11월에는 100 안팎에서 등락하다 12월 들어 83.2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한은이 50여개 언론사의 경제 기사를 하루 1만개씩 뽑아 산출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경제 심리지수가 비관적임을 보여준다.

한은 분석을 보면, 2004년에는 카드 사태와 부동산경기 둔화 등이 겹치면서 탄핵안 발의·가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데 4분기 정도 소요됐다. 2016년에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빠르게 개선돼 4개월 만에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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