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1·6 의사당 난동' 사건에서 공소 기각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6 의사당 난동' 사건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의 '사법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 1·6 의사당 난동 ' 사건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통령 당선에 따른 조처에 따라 그의 ' 사법 리스크 '는 거의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타냐 처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5일(현지시각) 의사당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정부 사취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 트럼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를 기소한 것은 정당하지만 법무부 지침은 현직 대통령 처벌을 금지한다며 공소 기각 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또 기밀 무단 반출 사건을 놓고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트럼프에 대한 공소 기각 을 신청했다. 그는 두 사건 공소 기각 신청서에서 “11월5일 선거 결과로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 가 2025년 1월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라며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연방 범죄로 기소하는 것과 후속 처벌을 금지한다는 게 법무부의 오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기소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2건을 스미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했다. 트럼프가 자신이 진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무산시키려고 한 사건은 가장 심각하고 큰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트럼프는 유죄가 인정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이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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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6 의사당 난동 공소 기각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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