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4대특구·5대전략'양질 일자리로 젊은 인재 확보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총력민간자본 재원으로 펀드 조성특구기업·인프라 투자 지원업종변경 제한·대표 의무 등가업상속 공제 요건 대폭 완화
업종변경 제한·대표 의무 등수도권 소재 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공장 용지 가격이 오르면서 양도차익 법인세 등 부담이 커져 지방 이전은 생각조차 못한다"며"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는 이러한 기업들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최대 애로인 세제 분야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 외에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100% 감면해줄 방침이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그 후에는 5년간 50%를 감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도는 661만1570㎡, 광역시는 495만8678㎡의 상한 면적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연말까지 관련 법률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초에는 지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규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하고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해 신청하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지방 산단으로 이전을 고민하다가도 가업승계 관련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지방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기회발전특구에는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인센티브 제도 10여 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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