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 잔액 1862조8000억…세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정부, 각종 규제 풀어 시장에 “집값 안...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한 1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담대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은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연 0.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올 1월 3.5%까지 올린 뒤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높아져 대출받은 사람들의 빚 상환부담도 커졌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통상 긴축 기조하에서는 가계부채가 둔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5~7월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5조7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크게 확대됐던 2020년 1~10월 중 월평균 5조5000억원 규모를 웃도는 상당히 빠른 증가세”라고 평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1월 말 출시돼 지난 8월까지 유효 신청 금액이 35조4000억원으로, 당국의 공급목표치의 89.4%까지 도달했다. 최근 경기 상황을 보면 민간 소비가 주춤하고, 성장세도 떨어져 있다. 한은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조만간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 같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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