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수정안 제시 정부, 재계 반발여론 수렴 주주 충실의무 부담 낮춰 이복현 美·英·日 규정 언급 주주 보호 필요성 재차 강조 집중투표제·3%룰 확대시켜 소액주주 권한 강화 주장도
소액주주 권한 강화 주장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면책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최근 재계에서 불거진 반대 주장을 수렴해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걸림돌을 없애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지침 등 연성규범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정은정 금감원 법무실 국장도 “우리나라 법령상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사․지배주주에 의한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가 부정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법개정 등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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