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시행되면 연말정산 공제 수십만명 제외될 수도” 건보료 산정에도 포함, 추가 부과 가능성
건보료 산정에도 포함, 추가 부과 가능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수십만명이 제외될 수 있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정부 때 만들어졌으며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이와함께 이 원장이 지적한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 제외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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