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횡재세’ 이번엔 될까···민주당 추진·여권은 기류 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횡재세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횡재세 도입 논의가 다시 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횡재세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횡재세 도입 논의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 노릇’ 등의 강한 표현을 써 은행의 이자수익이 과도하다고 비판한 게 계기가 됐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여야 간 민생 의제 주도권 싸움의 한 측면으로도 해석된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 중단 등 여당이 연이어 의제를 던지며 주도권을 장악하자 민주당이 횡재세로 맞불을 놓는 그림이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토론회에서 “횡재세 도입 요구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와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업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20%를 넘는 초과이익의 10%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직전 3개 연도 대비 5억원 이상 초과이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다음주 중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다. 금융회사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는 않는 범위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징수한 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익이 발생한 걸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가 법으로 만들 테니 그걸로 재원으로 해라. 그리고 돕자’라는 것”이라며 “아마 정부·여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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