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자·대기업 감세에 전문가들 “양극화·고령화 악화” 진단

법인세·종부세 완화로 세수 감소하고 사회안전망 약화…로봇세·탄소세·횡재세 도입 제시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짚었다.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소득과 자산이 양극화됐다는 진단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각각 16%, 5.6%에 불과하다.현재의 자산·인구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유 교수 문제의식이다. 그는 “총자산의 77%가 토지와 건물에 집중된 자산·경제구조는 1980년대 고성장 시대의 유산으로, 4차 산업혁명과 불확실성으로 표현되는 대전환 시대의 지속 성장과 혁신 경제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청년과 영유아 인구가 크게 감소해, 미래 사회 성장 동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부자 감세 조치로 부동산세 완화가 꼽힌다. 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95%에서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부과되는 종부세가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 대상도 좁혔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고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부 지출을 줄이면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236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2.3%, OECD 평균의 61.2%에 그친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은 사회연대세를 거론했다. 사회연대세는 중상위 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증세하는 것을 이른다. 과거 미국의 루즈벨트 정부는 대공황 당시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실시해 위기를 극복했다는 게 유 선임차장 설명이다. 그는 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구간부터 2~10%p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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