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타워크레인노동자와 대화합시다 원희룡 타워크레인노동자 건설노동자 국토부 건설노조 길한샘 기자
저는 거푸집을 만드는 형틀목수입니다. 형틀목수에게 '타워크레인'은 거푸집 설치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은 모든 직종에게 중요한 장비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노동자를 빼고서 현장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1997년 IMF 이전에 원도급사가 타워크레인을 직접 소유했습니다. 타워크레인노동자도 직접 고용했습니다. 그 당시 타워크레인노동자는 정규직이어서 현장이 종료되어도 고용이 보장됐습니다. 원도급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타워크레인 숫자를 최소화하고 임대료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는 최저낙찰제로 임대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이때 임대사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타워크레인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 낮추려 합니다. 이때 주로 답답한 쪽은 '하도급사'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은 원도급사가 아니라 하도급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도급사는 타워크레인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월례비'가 관행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작업 순서에 따라 하도급사의 능률이 결정됩니다. 하도급사가 자기 업체의 작업을 먼저 해달라는 급행료로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안전규정에 위배된 작업을 시키는 대가로 위험작업비로서 수당을 지급합니다.월례비는 왜곡된 고용구조로 인해 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사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도 이 부분에 한몫했습니다. 저임금과 빈번한 실업에 시달리던 타워크레인노동자도 월례비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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