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인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와 주행거리 정보가 더 자세히 기재될 계획이다.
이대희 기자= 중고차 거래 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한다.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계기판을 교체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시장 규모가 크고 국민과 밀접한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분야"라며"정보 비대칭이 크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데, 이를 줄이거나 해소하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현재는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강화된 정부 인증이 필요한데, 이 기준을 20㎝로 조정해 규제를 해소하고자 한다.현재는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도정공장 120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통한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기대했다.현재는 외관 변경 정도만 가능했는데, 개선방안이 나오면 의료기기 수리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 점검기록부 중고차 거래 주행거리 정보 차량 수리 이력 소비자 정보 접근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북한,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령 도입북한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들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한국이 더 나은 모습으로 비치고, 주민들의 비판적 사고와 정보 유입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Read more »
더 독해진 ‘트럼프 2기’…한국 배터리·자동차·반도체 ‘비상등’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시대의 도래가 유력시되며 국내 산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일제히 확대돼서다. 당장 이날 국내 증시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Read more »
한국 자동차 시장, 하이브리드 모델 대기기간 축소와 함께 판매량 감소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1년 이상 기다려야 했던 대기기간이 한 달 이내로 줄어든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해 국산 및 수입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
日 상장기업, 4년 만에 순이익 줄어들 듯4~9월 중간결산 발표 분석 자동차 실적 부진 등 영향
Read more »
경제제재 대상여부도 한번에···무보, 디지털 기술로 무역사고 예방무역보험 플랫폼 업그레이드 의심스러운 바이어 정보 AI가 빅데이터 통해 분석
Read more »
시퍼렇게 날 선 칼 갈고 돌아온 대통령, 이제 시작이다[2024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의 단독주의, 과연 미국을 더 강하게 할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