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의 단독주의, 과연 미국을 더 강하게 할까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 통치권자를 교체하는 법률적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선거라는 제도적 방식을 이용해 반제도적 일탈을 택했다. 그 수단으로 정치 이방인을 택한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부차적이다. 그 결과가 미국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는 향후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의 역사와는 다른 길로 미국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건국 직후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가 미국 정치의 핵심 쟁점이었다면, 이후 미국의 국가적 어젠다는 남부 중심의 농업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북부 중심의 공업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로 옮겨졌다. 노예제 유지 또는 폐지 논쟁도 흔히 생각하듯 인권의 문제였다기보다 산업의 방향에 따른 이해관계의 문제였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노예제도를 통한 농업 성장을 추구했고 공화당은 노예제를 폐지해 자유 노동 시장의 확장을 꾀했다. 20세기 후반 들어 이념적 변화를 주도한 것은 공화당이었다. 민주당으로 모인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소수자와 빈곤층 보호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고민할 때, 공화당은 1980년대 들어 전례 없는 정책 실험을 이끌었다. 이 실험은 이후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선봉에는 로널드 레이건이 있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을 뒤바꾼 사건이었다. 좁게는 공화당의 기조를, 넓게는 미국의 경제 질서와 패러다임을 뒤흔들어 놓았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진보적 공화당은 20세기 들어 보수 정당으로 변모하였고, 보수정당으로의 공화당은 점차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트럼프주의는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안보관을 의미한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 미국은 유일한 초대강국으로 부상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다자주의가 요구됐지만, 확고한 원톱 지위를 가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강화하려 한다.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다자주의 협정이나 국제기구 탈퇴도 불사한다. 이것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할지 여부에 대한 우려에도 개의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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