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고, 한미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WTO나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과 기술 협력이 진전되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협의 채널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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