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日·獨 등과 '美의 전기차 차별' 공동대응 모색 | 연합뉴스

정부, EU·日·獨 등과 '美의 전기차 차별' 공동대응 모색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 협의 위해 출국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이상헌 김동현 특파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직면한 정부가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 국가들과 실무 협의에 착수하는 등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5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과 유럽연합의 미국 주재 대사관은 지난주 미국의 전기차 차별 대우에 대응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갖고 각국의 입장을 교환했다.실무급이란 점에서 당장에 대응 방안을 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IRA 피해 예상국들이 공동 대책 마련을 위해 한데 모였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이들 국가는 조만간 다시 회동하기로 했으며,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법에는 최대 7천500달러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로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감안해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거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미 본토뿐 아니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중심으로 미 측과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게다가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 IRA 예외 인정 조항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이미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일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차별 우려를 제기했고, 주미일본대사관 측도 미 언론에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공동 대응이 미국 측의 더 큰 저항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나라의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해법찾기가 양자 협의 때보다 더 장기화하는 등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한국은 IRA에 명시된 최종조립국 규정을 미국 본토 뿐만아니라 FTA 체결 국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지만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 뿐이다.지난달 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USTR과 상무부 등 미 정부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난 데 이어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찾아 후속 논의에 들어간다. 미 측이 공동 협의 창구를 마련해 대화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안 본부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놓고 미국 측과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 등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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