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초등생 살해사건 은폐한 경찰…'국가, 2억2천만원 배상'
류수현 기자=33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 김용복 씨 가족이 국가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수원지법 민사15부는 17일 김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모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그는"당시 경찰이 김양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했다"며"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유족은 김양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받았고, 사체도 수습하지 못했다. 이런 피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며"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했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아버지 김용복 씨 등 유족 3명은"경찰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살해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2020년 3월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연쇄살인범 이춘재 몽타주와 사진수사본부가 이춘재로부터"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이어"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더라도 당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 이외 다른 경찰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후 대규모 수사본부를 편성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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