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춘재에게 33년 전 살해된 초등학생 김현정 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정부가 김 양의 유가족에게 2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경찰이 김 양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실종 사...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정부가 김 양의 유가족에게 2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 유가족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 30년 동안 심적 고통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김 양 가족은 재작년 3월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살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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