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소송 본격화…정부 '선제적 배상 검토' SBS뉴스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숨진 예비부부의 양가 부모, 20대 새내기 직장인의 유족 등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참사 원인을 규명해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같습니다.
[전수미/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 : 결혼식이 아니라 하늘로 보내야 했던 입장이라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시고. 아이들을 잊고 싶어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여성이 살해당한 오원춘 사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허술한 수사와 감독이 주부 살인으로 이어진 중곡동 사건 등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적 있습니다. 국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 이태원 참사의 국가 배상도 경찰과 구청 등의 직무 위반이 압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김한규/민주당 의원 : 먼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단독] 대구 핼러윈엔 기동대…"국가 책임 법리 검토"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강제동원 조기해결'에 일본 보수층 발끈어제 한일정상회담에선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
Read more »
유엔 총회, '우크라 침공' 러시아에 배상 책임 결의안 채택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Read more »
'불법 위치정보 수집' 구글, 미 40개 주에 5200억원 배상(사진=로이터)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미국 40개 주에 우리 돈 약 520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
Read more »
![[단독] 대구 핼러윈엔 기동대…'국가 책임 법리 검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15/sbs8news/914580046021933915945-914580046021933915945-1592477783183486977.webp?w=640)
[단독] 대구 핼러윈엔 기동대…'국가 책임 법리 검토'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법리 검토 결과, 이번 이태원 사고처럼 주최가 없는 행사는 오히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결론 내린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Read more »
홍콩 '국가' 대신 '반정부 시위대 노래' 연주...홍콩 정부 강력 반발[앵커]한국에서 열린 국제 럭비대회에서 홍콩의 국가 대신 홍콩 반정부 시위를 상징하는 노래가 연주돼 홍콩 당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어떤 사연인지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홍콩에 영광을'이란 노래입니다.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홍콩 시민들이 만들어 불렀던 노래입니다.홍콩...
Read more »
정부 '이상민 장관의 재난안전법 책임은 규정 검토 필요'정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서 이 장관을 직무유기 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