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주노동자 월 평균 체불임금액이 약 10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 안산시 원곡동 사무실에서 한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강윤중 기자
올해 이주노동자 월 평균 체불임금액이 약 10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체불임금액은 처음으로 13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도 대지급금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체불임금액은 761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40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체불임금액 중 이주노동자 피해 비중은 7.8%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액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972억원이었지만 2019년엔 1217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0년 1288억원, 2021년 1184억원, 2022년 1223억원이었다. 올해 1~7월 임금체불 규모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체불임금액은 13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윤건영 의원은 “농·어업 분야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제도를 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임금체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법률 분쟁으로 국내에 추가 체류할 경우 기타 사증이 발급되는데 이 사증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미얀마 노동자 장례투쟁위 해산... '이주노동자 생명안전 연대는 계속'미얀마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추모·장례투쟁위 "9월 10일은 이주노동자 생명안전의 날"
Read more »
부동산 전문가가 본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의 이유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어... 매물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
Read more »
오송에서 추락사한 이주노동자 쿠안씨… 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우리 곁에 이주노동자가 있다]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산재... 죽음도 차별
Read more »
480만명이 선택한 투자 만능통장…2200억 원픽 종목은 ‘이것’투자형 ISA 상위종목은 삼성전자·美ETF 올해 2조 급증한 투자형 ISA, 2030이 절반
Read more »
올해 세수 부족 59조...3연 연속 두자릿수 오차율[앵커]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가 59조 천억 원에 달할 것...
Read more »
세수 펑크에 유초중등 교육예산도 11조원 깎여··· ‘고무줄 교육교부금’ 이대로 괜찮을까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60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