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신설 배경·취지 왜곡…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종합) | 연합뉴스

이상민 '경찰국 신설 배경·취지 왜곡…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종합)

김승두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배경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면서"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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