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국 신설 정책보다 더 가관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25/newsvop/9149324494449331119894-1551360097288261632.webp)
[사설] 경찰국 신설 정책보다 더 가관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newsvop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모양새가 점입가경이다. 경찰 내부의 반발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집단적 움직임이 점점 커져가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온·오프라인 합쳐 총경 190여 명이 참석해 정부를 성토했다. 곧 경감·경위급 중간 초급 간부들도 전국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저항의 목소리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23일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우린 목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문책성 조치로 류 총경을 바로 대기발령 하자 경찰 내부통신망에는 '나도 대기발령 하라'는 분노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중이다. 일선 경찰 간부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결국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찰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의 내무부 시절에 권력의 지시로 수많은 민주열사를 양산한 무거운 책임이 경찰에게 있는데 또 다시 부도덕한 권력의 충견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어떤 행정조직이든 정부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권력의 거수기 노릇이나 무조건적인 집행관으로 기계처럼 일하기를 자처하는 곳은 없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서도 최소한의 자율성을 갖고 일하기를 원하는 게 당연지사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의 반발은 우선은 자율성의 영역 문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지난 시절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탄압 기관이었다는 오명이 있는 경찰로서는 자율성은커녕 정권의 자의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는 시행령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법률적인 문제로 따져도 경찰국 신설 시행령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장사무에 치안 지휘권이 없는데도 이를 무리하게 묶어두려는 발상으로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처럼 경찰국 신설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도 문제지만 더 가관인 것은 경찰의 반발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다. 사실상 류 총경을 징계한 정부당국은 23일 회의에 참석한 총경 50여 명을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갈등을 촉발한 원인을 숙고하며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에 앞서 권력의 힘으로 겁박하면 다 된다고 보는 오만으로 비친다. 여당의 대응은 한 술 더 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간부 경찰을 '문재인 정권의 충견'으로 몰아붙이며 또 이전 정권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경찰국 신설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까지 말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다. 과거 회귀도 이런 과거 회귀가 없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현장영상+] '경찰국 신설 법안, 위법성 정리·의견 수렴 후 진행돼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23/ytn24/9154788511095061243166-1550777766777200640.webp?w=640)
[현장영상+] '경찰국 신설 법안, 위법성 정리·의견 수렴 후 진행돼야'[앵커]전국 경찰서장 급 간부인 총경들이 처음으로 모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미 4백여 명에 달하는 총경들이 뜻을 모아 회의를 개최한 만큼,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회의 결과 들어보시죠.[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
Read more »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경찰서장회의 개최되자, 강경대응 천명한 경찰청‘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경찰서장회의 개최, 경찰청 “엄정 조치” 천명newsvop
Read more »
민주당 '경찰서장 전체회의는 정당한 항의, 경찰국 신설 중단하라'"경찰국 설치는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 박용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 드러나"
Read more »
경찰국 신설 ‘무리수’, 경찰 내부 저항에 야권 실력 저지까지 나서나
Read more »
'경찰국 신설' 반대 대기발령에 '입 닥치고 굴종' 반발 확산‘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경찰서장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시도에 경찰 안팎에선 정부와 대통령실이 경찰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다.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23일 대기발령 조치가 나면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비판이 커졌다. 경찰청은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다가오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해당 이슈가 집중적으로
Read more »
'경찰국 신설'에 이재명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해야''경찰국 신설'에 이재명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해야' 이재명 우상호 경찰국 민주당 윤석열 박정훈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