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신현우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6.14 [email protected]아울러 경영 판단원칙 등을 도입해 배임죄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유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어"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서 당연한 것"이라며"7월까지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경제팀 일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똑같이 고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자본거래 등 특이한 형태의 거래에서 특정 주주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 그분들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서 균형감을 갖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일도양단으로 말하면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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