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2021년 2월 판결 1천여건 분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오는 19~20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그는 기존 법질서를 고수하는 ‘강한 보수’ 성향으로 나타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관 판결 성향을 분석해 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론적 분석 틀에 토대로 이 후보자가 2015년 2월~2021년 2월 선고한 서울고법 행정2부 판결·형사7부 판결·형사8부 판결과 기타 주요 판결을 해석했다. 임 교수의 ‘사법 진보주의/사법 보수주의’ 분석 틀은 ‘기존의 법질서’를 변화시키려 하는지, 유지하려 하는지로 나눈다. 이 후보자는 경제와 젠더, 사법행정에서는 ‘강한 보수’, 공권력 행사에서는 ‘약한 진보’ 성향을 보였다.
■ 공권력 행사 ‘약한 진보’…사법행정·젠더 ‘강한 보수’ 행정부의 공권력을 개인의 권리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기존의 법질서’로 설정한다면 이 후보자는 개인의 권리에 저울이 더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냈다. 2019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시위 참가자들이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처럼, 경찰 쪽이 적정 수준을 초과한 수단을 썼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희망연대 노조가 경찰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노조 쪽 손을 들어줬다.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사법 행정을 옹호하는 판결로 사법행정 영역에서는 ‘강한 보수’ 성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2021년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영장전담 판사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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