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나면 한국도 살고, 윤 대통령도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 팹을 수도권에 모아 놓겠다는 미련하고도 위험한 결정

오늘은 대통령님에게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출산율을 올리는데 반도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니 '반도체 특별과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황. 출산율 자체도 최하지만, 하락 폭도 가장 크고, 지속 기간도 가장 깁니다. ⓒ 한국은행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인구학자 조영태의 입을 빌려"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이나 전쟁, 체제 붕괴를 겪지 않는 한 0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해결책이라고 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집값을 낮추며,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도체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반도체로 어떻게 출산율 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 정부는 수도권에 반도체 팹을 비롯한 모든 유관 업체를 몰아넣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도 잘못된 결정입니다. ⓒ 산업부대통령님은 지난 15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서"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던 걸 끌어모아 다시 한번 발표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오고,"팹 건설·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만들며 민생을 살찌울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입니다.

아래 그림은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의 팹 위치입니다.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고, 심지어 그 넓은 미국 안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에 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2021년 이후 투자계획을 밝힌 곳만 따로 모은 겁니다. 이 역시 전 세계 곳곳에 골고루 분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1년 이후 인텔의 투자 계획. 향후 투자 역시 여러 나라에 분산해서 진행합니다. 이른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한군데 모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 인텔이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의 상황을 볼까요? 마이크론의 팹 역시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여러 나라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도 미국, 독일, 싱가포르에 각각 다른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의 생산시설 위치. 미국, 유럽, 아시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LNG나 원자력 발전이 RE100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전력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면 외국에 수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 팹들이 사용할 그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동해안 지역과 호남 전체가 송전탑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호남에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있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호남에서 다 소비하지 못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전기가 있는 곳에 팹을 지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RE100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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