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행사 0순위가 ‘김건희 방탄’인 대통령, 거부권 사유화는 반헌법 [논썰]

국정·민생보다 ‘부인 지키기’에 당·정·대 내몰아“법 앞 예외 없다”던 한동훈, ‘윤 격노’에 꼬리

권력 행사 0순위가 ‘김건희 방탄’인 대통령, 거부권 사유화는 반헌법 한겨레TV특검법 통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2020년 4월 첫 고발 이후 4년이 다 돼 가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핵심 공범들이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지도 1년이 다 돼 갑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도, 판사도 김 여사 가담 정황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특검 수사는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비상 수단인 셈입니다.“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권력 행사 0순위가 ‘김건희 방탄’인 대통령, 거부권 사유화는 반헌법 한겨레TV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보름 이내에 공포할지 거부권을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그 보름 동안 숙고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넘어오는 대로 바로 거부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월달에 재의에 붙일 때는 물밑에서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해서 이 부분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간다. 그대로 가되 시기만 4월 이후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건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유례없는 국정 실패인 엑스포 유치전 ‘119 : 29’ 참패에 격노해 경위를 짚고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뒤늦게 다른 사유로나마 교체하나 싶더니, 막상 국정원장에 앉힌 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대통령 부부 순방 외교 총책임자죠. 권력 행사의 목적 0순위가 오로지 ‘김건희 지키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김 여사가 두 사람 관계의 지배력을 쥐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이기에, 권력을 통해 이루고 싶은 공적 목표가 빈약하다는 점도 국정보다, 민심보다, 선거보다도 더 ‘김 여사 보호’에 지극정성을 기울이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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