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동산 폭탄선언, 놀랍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서민 피해? 엉터리 발언인 이유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이념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과연 무슨 이념의 속박을 받았기에 이에서 해방시킨다고 선언을 했는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워낙 이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면 모두 이념 탓으로 돌리는 나쁜 버릇 때문이라고 짐작하기는 합니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주택을 소유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려는 이유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 것뿐입니다. 다주택자가 미워서 중과세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를 가리켜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사람 취급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왜곡, 확대해석입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이 나왔다는 게 무척 불행한 일입니다." 징벌적 과세의 피해는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 여기서 내가 '단기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장기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들이 새로 지어져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면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나 단기에서는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이 전체 주택의 수에서 전체 주택보유자의 수를 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수와 관련없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즉 단기에서는 언제나 S=A - B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중과세에 분개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능하기는 하지요. 주택 세 채 가진 사람이 임대로 주던 두 채를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빈 집으로 놓아두기로 결정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집을 빈 집으로 놓아둬 임대료 수입을 스스로 포기한답니까? 출산율 올려 보겠다고 출산장려금 주고 육아휴직 주어 보았자 별 무 효과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앞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미루거나 아예 단념해 버리는 주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단칸방 하나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서 누가 선뜻 결혼하려 할 것이며 감히 아기를 낳으려 할 것입니까?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논썰] 삼성·SK에 ‘숟가락 얹기’…정경유착의 고차방정식은[논썰] 윤 대통령, 재벌들과 ‘파리’ 술자리…네덜란드, 한국대사 초치는 왜
Read more »

주식양도세 부자 감세, 금투세 폐지...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다[진단]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는 증권과세 체제... 입법 사안, 윤 대통령 일방적으로 발표
Read more »

윤 대통령 '네덜란드 MOU'의 실체... 부끄럽지 않나요?[반도체 열일곱 번째 특별과외] 1주일짜리 단기견학을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로 포장
Read more »

‘나가면 오르던’ 시절 끝…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지속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다. 재계 총수들과 ‘먹방’을 하고 십수 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
Read more »

[단독] 윤 대통령, 파리서 총수들 불러 폭탄주…엑스포 투표 나흘 전[한겨레21] 프랑스 순방서 재벌 총수 5명 등 별도 회동“대통령실의 요청으로…”
Read more »

[단독] 윤 대통령, 파리서 이재용 불러 폭탄주…엑스포 투표 나흘 전[한겨레21] 프랑스 순방서 재벌 총수 5명 별도 회동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