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탄핵소추안 가결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이 2차 탄핵소추 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이 법원에 청구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일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특수단 )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과 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다.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전망이다.
공조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기 위해선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규정에 따라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라며 이 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경호처는 ‘삼청동 안가’, ‘대통령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대해 불승인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27일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거부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장 발부 전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입문 강제개방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 답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수사가 이뤄진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석열 체포’, 결국 한덕수 결단에 달렸다?···체포영장 둘러싼 경우의 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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