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 자정간 출석 통보.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는 불투명, 공조본은 거부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공조본 )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다. 출석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조본 은 윤 대통령 쪽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 은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20일 통보했다. 현직 대통령이 평일에 정부청사에 출석할 경우 경호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출입 인원이 적은 휴일에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 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 등에 특급우편 및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 서를 보냈다. 공조본 은 지난 16일 1차 출석요구 서를 보낼 당시 인편을 통해서도 전달을 시도했는데, 대통령 경호처의 수령 거부로 인편 전달은 무산된 바 있다.이번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18일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보다 앞선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이 요구한 출석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를 묻는 말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 선임 이후에 밝힐 것”이라고 말한 상태다. 이날 현재까지 공조본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재차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조본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1차 출석요구 당시)고의로 수령 거부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 사령관은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논의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내란사태 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출석요구 체포영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에 불응...체포영장 신청 가능성?검찰과 공조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신청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출석요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통령 측이 요구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주거 및 출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관 출석요구 묵살 논란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이첩된 내란사태 수사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사태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다른 내란 관련 인물들은 이미 구속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속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이다.
Read more »
![[속보]공조수사본부,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전달 실패…한남동 관저로 이동](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6/kyunghyang/9149549483729341676375-9149549483729341676375-1C8069133B23D3B27D3E661FD3DA3242.webp?w=640)
[속보]공조수사본부,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전달 실패…한남동 관저로 이동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
Read more »
대한변협 회장, 윤석열 대통령 임기 완수 불가능성과 탄핵 가능성 제기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임기 완수 불가능성을 언급하며 탄핵 가능성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혼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적용될 가능성 제기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정국이 조성되며 내란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