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사태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다른 내란 관련 인물들은 이미 구속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속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이다.
검찰이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인 ‘피의자 윤석열 ’ 수사를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강제수사는 공수처 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맡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는 곧바로 윤 대통령 의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출석 요구(15일 오전 10시)에 이어, 공수처 의 출석 요구 역시 잇달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출석 의사 역시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 로서는 굳이 추가 출석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 사건을 이첩받은 18일 저녁이나 19일 중으로 윤 대통령 의 체포영장 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모두 구속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수괴)인 윤 대통령 구속수사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다. 검찰 역시 2차 출석 요구(21일)에도 응하지 않으면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일단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장으로 있었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의를 입고 수사받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수사를 마친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러 추가 조사할 가능성은 작다.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14일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독소 조항을 폐지해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서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관련자에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관 폐지 엄포까지 놓았다.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공수처 신임 검사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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