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로 대한민국은 ‘야근공화국’이라는 악명을 얻게 될 것”
“계약서에는 1주 40시간 소정근로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입사 후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녔다. 하루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렸다. 휴일에도 쉴 수 없었다.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출장비도 없었고, 출장 시 연장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나 수당도 일절 없었다. 폭언과 괴롭힘도 심해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발생했다.” - 2022년 11월 A 씨 직장갑질119 제보사례앞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회가 밝힌 방안대로라면, 개편 이후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다.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직장갑질119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52시간제를 규정하고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려면 ①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③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IT 개발자로 연봉 2700만 원을 받고 일했다. 야근, 철야, 주말근무를 거의 매일 시킨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임금명세서도 주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야근수당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니,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자고 했다. - 2022년 10월 B 씨 직장갑질119 제보사례직장갑질119는 “야근공화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주52시간 유연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논해야 할 때”라며 “전 세계 선진국이 주4일근무제, 휴가지 근무, 재택근무 등 노동시간 단축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국만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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