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사정 정국' 여야 대립…예산국회 가시밭길
24일 野 국조계획서 처리시 대립 격화…'정진상 구속'도 경색 요인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폭 칼질에 나섰고,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는 형국이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백승렬 기자=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17 [email protected]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기획재정위, 정보위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최대 뇌관이다. 여야가 지난주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그러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이런 가운데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파열음은 더 커질 걸로 보여 예산 심의 향배가 주목된다.민주당 원내관계자는"국정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지만,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된다면 결국 여당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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