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기소와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방안을 동시에 검토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여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24일 이를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기한 내 기소와 구속영장 기한 연장 재신청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검찰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공수처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하지 못했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4개월간의 공수처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이 보완수사 뒤 기소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을 26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점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과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중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기소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쪽에선 구속 만료 기한을 이르면 25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UN SUK-YEOL PRESIDENT ARREST WARRANT EXTENSION PROSECUTION SPECIAL PROSECUTOR COURT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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