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임박, 공수처 경찰에 집행 일임, 연장 신청 검찰 및 경찰 재이첩 가능성 여론
윤석열 대통령 과 대통령 경호처 의 결사항전을 맞닥뜨린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공수처 )의 선택은 두가지였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과 향후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 공수처 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면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의 후 정할 방침이다. 기존 유효기간 7일 영장이 집행에 실패하고, 여전히 경호처 가 철통 방어 태세를 굽히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 의 기한이 얼마나 연장되어 나올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황에 따라 대치국면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공수처 는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사과했다.' 경호처 가 협조할 것을 기대했다'며 판단 착오를 인정하면서'200명이 스크럼을 짰는데 저희가 뚫을 수 있었겠나.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브리핑에서'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 만료된다. 얼마의 유효기간이 더 필요할지 경찰 국가수사본부 의견을 청취해서 오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이 차장은 전날(5일) 밤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낸 이유를 두고'경찰의 영장집행 전문성, 현장지휘체계의 통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의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거부)한다면 다시 협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대행과 직접 소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200명이 스크럼을 짰는데 저희가 뚫을 수 있었겠나.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면서'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서 큰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경호처 수뇌부 체포에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현장에 경찰, 공수처 200명이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기관 사이에 대립이 있었거나 공수처가 방해했다고 판단하지 말아달라'면서'현장 지휘체계의 통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경찰이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 차장은'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고려할 것'이라며'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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