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법원은 6페이지 결정문을 통해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를 상대로 낸 이 의신청 을 법원이 5일 기각하며 6페이지 결정문을 통해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끈다.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는 것과 체포·구속됐을 때 적부심사를 통해 판단하는 방법 외에 별도로 영장 항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 같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봐서 각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은 사회적인 중대 관심사라는 점에서 법원이 그냥 배제하기보다는 이유를 붙여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예상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민사 사건은 이 의신청 을 하지만 형사 사건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누가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애초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가 맡아 사흘 만에 결정을 내렸다.
마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면서도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지 않으며,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관할권이 없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마 판사는 윤 대통령 영장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관할에 대해서도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소법 110조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한 111조를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적은 것으로 봤다.다만 이날 결정도 상급심이 아닌 같은 1심에 동일 법원 판단인 점에서 기존 논리를 반복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한계로도 지적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신청 기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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