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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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칼럼] '불안한 압승'이라는 형용 모순적 결과...야권, 대안 보여줘야

" 무시하십시오. 그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선에서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당시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44%에 이르렀고, 미래통합당은 23%로 20대 초반의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충격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된 5명은 홍준표,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이용호 의원으로, 지금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역시 국민의힘에 합류한 국민의당 3석을 합치면, 의석은 111석에 이른다. 둘째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다. 가장 늦게 창당한 컨벤션 효과에 더해, 팬덤과 동정표까지 쓸어 담았다. 최종 사법 처리를 앞둔 조국 대표의 혐의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먼지떨이식 수사와 과도한 망신 주기는 혐의를 넘어서는 검찰 권력의 횡포와 검찰 개혁에 대한 복수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결국 조국혁신당 돌풍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검찰 권력의 기여도 상당한 셈이다.

뼈아픈 대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독자적 세력 확보에 실패한 진보정치의 현실이 자리한다. 진보정당 중 원내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했던 정의당은 총선을 앞두고 중심 세력들이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새진보연합, 민주당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비례연합당 참여를 거부하며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녹색정의당을 출범했지만, 의미 있는 영향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총선 대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급변할 가능성은 물론 크지 않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사퇴가 예고되고 있지만,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야권에서 벼르고 있는 각종 특검 등 정권에 대한 공세는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통치 스타일로 볼 때, 차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심판 프레임이 유효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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