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최장 2035년까지 90%로 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하며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해당 사업에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올해 들어 정부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지원 대상도 확대,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며 "지원 금액도 2조7천억에서 3조4천억까지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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