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로 민주주의 힘 보여줘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는 반민주·반헌법·반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그를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것은 2004년 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대표 의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20년 사이 대통령 탄핵이 세 차례나 되풀이되는 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저지른 12·3 내란은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707특수임무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냐”, “거기 상황이 어떠냐”며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당사자 증언도 나왔다.헌법 기관인 국회와 주요 정치인을 군·경을 동원해 무력화하려 해놓고도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야당 경고용’이라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여당 지도부에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심지어 내외신에 “국민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 반에 했다”느니,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인 틀 안에서 했다”는 둥 궤변을 늘어놨다. 민주주의 개념이 전혀 없고 무능, 무도한데다 비겁하기까지 한 윤 대통령을 집무실에 하루라도 더 있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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