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자본시장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VIP서비스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에게 1대1로 특정 주식종목과 사고 팔 가격, 시점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모두 똑같은 조언을 제공하는 식의 영업만 할 수 있다. 단방향 채널이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을 말한다.만약 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이들은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며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투자에 따라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 또는 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 제시하는 등의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부적격 업체를 조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제도 개선에 맞춰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방향 채널만을 이용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만을 할 수 있고, 1대1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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