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형벌규정 5886개…외국기업 '결재 때마다 감옥 걱정' [엑시트 코리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조사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경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측이 어려운 규제환경’(42.3%), ‘노동 정책’(15.5%), ‘한국 고유 규제’(1.4%)를 꼽았다.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처벌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한국은 위법시 사업주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암참에 따르면 일본(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홍콩(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홍콩달러 이하의 벌금)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유사 규제보다 한국의 처벌 강도가 세다.

#30여 년 전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A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각자 대표’ 체제를 도입하고 한국인 대표를 선임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이후 본사에선 한국법인 대표를 맡겠다는 인물이 없어서다. 국내에 제조 공장을 둔 A사는 1700여 명을 고용 중인데 여기서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기겁했다고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세계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제에, 임원들이 결재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감옥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규제 환경은 경쟁 국가들에 밀린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기업법·규제 경쟁력’ 부문 61위에 그쳤다. 2013년 32위에서 11년만에 29계단 하락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해외 기업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한국 사회가 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한국은 세제‧노동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산업계가 반대한 중처법은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명 ‘노란봉투법’도 야당이 발의해 추진 중이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처벌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한국은 위법시 사업주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암참에 따르면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유사 규제보다 한국의 처벌 강도가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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