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일과 삶의 균형 찾는 '시간의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 핵심 개혁 정책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소위 과로사 법안으로 지칭된 '69시간 연장근로 상한'이나 '시럽급여' 발언은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 또다시 노동시간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파괴하는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노동시간 협약 중 1935년에 채택된 47호 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ILO나 유럽연합 등에서도 노동시간 규제는 주요 핵심 의제다. 조사 결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율은 8.1%였다. 장시간 노동은 교대 근무자와 저임금 노동자 집단에서 더 많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법정 연차휴가 사용은 평균 8.6일에 불과 했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이하, 교대 근무자는 가장 적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집단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여성,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프리젠티즘 유경험이 높았다. 아무리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라도 '아파도 쉴 권리'는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향후 노동시간 정책 방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과로나 소진, 압축노동과 야간노동 예방·규제 등에 방점을 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진행한 세브란스병원의 주 4일제 시범도입 사례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교대제, 야간·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미 유명 코미디언, 反이스라엘 발언에 관객 퇴장…둘로 쪼개진 미국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데이브 샤펠이 공연 도중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가 관객과 마찰...
Read more »
전기로 사는 인간 나온다? 그걸 가능케 할 놀라운 실험그런데 지난 8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토비아스 에르브 교수가 사상 처음으로 전기로 ATP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르브 교수는 전기 에너지로 그 복잡한 ATP를 실험실에서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전기와 생명체 사이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연결고리에서 세상은 어떤 것들을 창조해낼까요? 지구를 푸른 별로 만드는 건 지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가득 메운 식물성 플랑크톤과 육지를 덮고 있는 푸르른 식물들 때문입니다. (토비아스 에르브 막스플랑크연구소 합성대사학 교수) 그래서 그는 아예 다른 ATP 합성 회로를 창안해냈습니다.
Read more »
LH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 2곳 더 나왔다…조사 빠졌던 곳서 추가 확인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초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무량판아파트 11곳을 추가 조사한 결과, 2곳 ...
Read more »
그렇게 ‘자유’ 외쳤는데···“유엔, 한국의 자유권 8년 전으로 후퇴 우려”유엔이 한국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한 심의 결과 “8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는 국내...
Read more »
C학점…1천명이 평가한 나의 직장 젠더감수성 지수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73.5점
Read more »
민간 아파트는 철근 빠진 준공 단지 없어…LH가 문제였다민간·지자체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Read more »